国会前19日行動「日韓和解と平和プラットフォーム」韓国共同代表キム・ギョンミンさん(韓国YMCA) 「尹錫悦戒厳令事態」克服のための日本市民への連帯要請メッセージ 241219


金敬敏共同代表(日韓プラットフォーム韓国運営委員会/韓国市民
社会連帯委員会/韓国YMCA全国連盟事務総長)

19日行動メッセージ
2024年12月19日18:30 於 国会議員会館前

こんばんは。
平和と民主主義を愛する日本の同志、市民の皆さん!韓国と日本の
市民社会とは長い間、平和と連帯の絆で深くつながっています。

特に、12月3日の夜、非常戒厳令が宣言された後、12月5日にすぐ
に記者会見を行い、非常戒厳令を非難し、韓国の民主主義と市民社
会に連帯と支持を表明してくださったことに深く感謝いたします。

12月3日の夜、非常戒厳令が宣言されると、数人の市民社会指導者
が対策討議のために集まりました。非常戒厳令を3回経験したある
ご高齢の先輩は、この度の戒厳令宣布に対する抗議行動に出かけ
る時に、自分がこの度はどうなってしまうか心に不安がよぎりながら
も妻に「また会おう」と挨拶をして出て行ったそうです。

光州民衆抗争は、軍部が緊急戒厳令を宣言した1980年5月17日の
翌日、1980年5月18日に起こりました。緊急戒厳令は韓国人にとっ
て拷問と血の虐殺を意味します。

今回の非常戒厳事態は、1980年よりも多くの軍が関与しており、国
情院などの権力機関が広範囲に関与した緻密に計画された内乱で
あったことが具体的に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

非常戒厳令布告の発表にもかかわらず、国会前に集まり、武装した
戒厳軍と装甲車を素手で阻止した市民の行動と、国会の迅速な非常
戒厳令撤廃要求決議案の通過により、非常戒厳令を一旦阻止する
ことができました。

特別戦闘隊や707部隊など最精鋭の兵士たちの消極的な対応も、国
会の戒厳令廃止に大きな力になりました。

大韓民国の憲法第1条では大韓民国は民主共和国である、憲法第2
条ではすべての権力は国民に依拠すると明記しています。

憲法1条と2条は、民主主義のための闘争を通じて市民の心に深く内
面化されています。

市民社会はすぐにユン・ソクヨルの即時退陣、社会大改革緊急行動
を結成し、12月14日、200万人を超える市民が国会前に集まった
中、ユン・ソクヨル弾劾を国会で可決しました。

しかし、今回の非常戒厳令の過程で注意深く見なければならない部
分があります。

国会は非常戒厳宣布後の一連の過程を内乱と規定し、ユン・ソクヨ
ルを内乱の首謀者として弾劾しましたが、ユン・ソクヨルが北朝鮮を
刺激して戦争を誘発し、戦争状況を根拠に戒厳統治を試みようとした
ことが至るところから明らかになって来ています。

無人機の平壌上空への侵入、汚物風船の出発点打撃命令など、少
なくとも3回以上の試みがありました。

分断状況を利用して戦争を誘発し、強権集中化を夢見た狂人がユ
ン・ソクヨルです。

そして、朝鮮半島の分断は人間の安全保障と平和韓国の民主主義
と繁栄を脅かす最も根本的な問題といえます。また韓国は持続的な
敵対行為と年500回を超える米韓連合訓練などの武力挑発、そして
無人機の平壌侵入などを行ってきましたが、そのような南側からの挑
発に対して軍事的に対応しない北朝鮮を高く評価します。

韓国は産業発展と民主主義を実現した国ですが、なぜユン・ソクヨル
のような人が大統領になり、また非常戒厳令が宣言されるのか、多く
の人が疑問を抱いています。

韓国の現代史は、日本植民地時代の残滓を清算できず、分断状況
を利用した軍事独裁時代を経験し、民主化後も親日軍事独裁に回帰
しようとする極右勢力との命をかけた闘争の歴史であり、市民抗争
の歴史です。

それゆえ私たちは自信を持って申し上げます。大韓民国は市民が興
し、市民が守り、築いてきた市民の国だと自覚しています。そして私
たち市民は大日本帝国の植民地支配に協力した裏切り者、そして南
北分断の傷と今も苦しみながら闘争しています。

今回の弾劾後の日程は大きく2段階に予測されます。約2ヶ月間の
憲法裁判所による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罷免手続きと罷免後2ヶ月
以内の大統領選挙の過程で展開されるでしょう。

朝鮮半島の平和と民主主義は、東アジア地域の秩序にも深く影響し
ます。

米国は中国を圧迫する日米韓軍事同盟と、安倍首相が推進したイン
ド太平洋戦略を積極的に推進してきました。

韓米日軍事同盟の締結は、東アジアを軍事的葛藤と危機の場として
来ましたが、韓日市民社会は、そのような戦争への道ではなく、東ア
ジア平和体制のための構想と協議を進めることを提案します。

憲法9条を守るための日本市民社会の闘いは、東アジアの平和体制
確立のための貴重な資産となり、その献身に深い敬意と連帯の気持
ちを皆さまにお伝えします。

石破首相が主張するアジア版NATOではなく、米国と中国、日本、韓
国、北朝鮮などが相互の安全を保証する東アジア多国間平和体制
の確立の可能性などを協議して行きたいのです。

韓国と日本社会が友人として友情を分かち合い、民主主義と平和の
定着に向けた大行進を共にする同志として、そして長い道のりを共に
する友人として、いつも一緒にいてほしいと思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韓国語原文>
김경민 공동대표 19일 행동 메시지
2024년 12월 19일 18:30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일본의 동지, 시민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긴 시간 평화와 연대의 띠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2월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12월5일 곧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연대와 지지를 표명해 주신 것에 깊게 감사 드립니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대책 논의를 위해 몇분의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비상계엄을 3번이나 겪은
노구의 선배는 계엄령 선포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러 나갈 때,
이번엔 자신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아내에게
“다시 봅시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광주 민중항쟁은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1980년 5월17일
바로 다음날인 1980년 5월18일에 일어났습니다 비상 계엄은
한국인에겐 고문과 피의 학살을 의미합니다

이번 비상 계엄 사태는 1980년 보다 더 많은 군이 연루되어 있고
국정원 등의 권력 기관이 광범위하게 관여한 치밀하게 계획된
내란이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상 계엄과 포고령 발표에도 국회 앞에 모여 무장한 계엄군과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은 시민의 행동과 신속한 국회의 비상계엄
페지 요구 결의안 통과로 비상계엄을 일단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전사나 707부대 등 최정예 장병들의 소극적 대응도 국회의
계엄령 폐지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대한 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2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1조와 2조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에
깊게 내면화 되어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곧바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을
결성했고 12월 14일 2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인
가운데 윤석열 탄핵을 국회를 통해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후 일련의 과정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탄핵 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을 유도하고 전쟁상황을 근거로 계엄 통치를
시도하려 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 오물풍선 원점지 타격 명령 등 최소한
3차레 이상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분단 상황을 이용해 전쟁을 유발하고 연구집권을 꿈꾼
미치광이가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분단은 인간안보와 평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은
지속적인 적대행위와 년 500회가 넘는 한미 연합훈련 등
무력도발 그리고 무인기 평양 침투 등에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북한을 높게 평가합니다.

한국은 산업 발전과 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인데 왜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또 비상계엄이 선포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 현대사는 일본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분단
상황을 활용한 군사독재 시대를 거쳤왔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친일군사독재로 회귀하려는 극우세력과의 목숨을 건 투쟁의
역사이며 시민항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있게 이야기 합니다 대한민국은 시민이
세우고 지키고 만들어 온 시민의 나라라고 그리고 우리 시민은
일제의 부역자, 분단의 상처와 아직도 피투성이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이후일정은 크게 2단계로 예측됩니다 약 2개월의 헌법
재판소를 통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와 파면 후 2개월 내
대통령 선거의 과정으로 전개될 것 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는 동아시아 역내 질서에도 깊게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아베가 추진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체결은 동아시아를 군사적 갈등과 위기의
장소로 만들 것이며 한 일 시민사회는 대안으로 동아시아 평화
체제를 위한 구상과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헌법9조를 지키기 위한 일본 시민사회의 투쟁은 동아시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며 헌신에 깊은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시바 수상이 주장하는 아시아판 나토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과 한국 북한 등이 상호 안전을 보장하는동아시아 다자간
평화 체제의 수립 가능성 등을 협의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회가 친구로서 우정을 나누며 함께 민주의와 평화
정착을 향한 대행진의 동지로, 먼길 가는 친구로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